반응형 전체 글198 한국에서는 성폭행을 고소하는 것도 범죄가 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진실을 말했더라도 타인에 대한 명예 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. 서울의 한 여성 직장인 ‘D’씨는 가해자가 자신을 고소하고 괴롭힐 때 가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했다. 명예훼손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으로 인해 진실을 말하는 것도 한국에서는 범죄가 된다. 이 여성은 “고소당한 후 저를 명예 훼손죄, 모욕죄, 위증죄, 협박죄, 심지어 성적 학대죄로 고소했더군요”라고 설명했고, 신변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자신의 신원을 ‘D’라고만 표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. “몇 달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.” “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.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진 느낌이었어요.” 라고 AFP에 설명했다. 가해자는 성폭행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고, D 씨에게 소송을 제기했다. 하지만 .. 이전 1 ··· 192 193 194 195 196 197 198 다음 반응형